이혼 시 양육권 다툼 아빠(남자)가 무조건 불리할까? : 네!!!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이혼 시 양육권 다툼 남자가 무조건 불리할까?

네!!!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이혼 시 양육권이 여성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 이유는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에요.
명확한 이유라기 보다는, 전통적인 인식 때문에 양육권이 엄마에게 더 많이 간다고?

1.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

오랜 기간 동안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다르게 규정해왔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남성은 생계 부양의 역할을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이혼 시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여성을 주 양육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이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모성이 자녀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하에
여성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모성 우선의 법적 관행

일부 국가에서는 과거에 모성 우선 원칙이라는 법적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아이에게 더 이롭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칙이 점차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향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의 경우,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어머니와의 정서적 연결이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심리학적 연구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인 주 양육자 역할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여성이 자녀 양육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전에도 여성이 주로 자녀의 일상적인 돌봄을 맡았다면,
법원은 자녀의 안정성을 고려해 이 패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주 양육자의 역할을 했던 여성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자라서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네 정말 불리합니다.

물론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부인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경우 남성들이 자녀 양육권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판단하는 기준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자녀의 복지입니다.
양육권을 누가 갖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원칙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녀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을 돕는 조부모나 기타 지원자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얻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와 양육권

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양육 환경이 적합하다면,
남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법원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별보다는 자녀의 복지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선택합니다.

남성에게 불리한 경우: 자녀의 연령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 어린 자녀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일 때는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성들은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 결정에서의 "계속성의 원칙"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계속성의 원칙"입니다.
자녀가 이혼 전 어느 부모와 주로 생활해 왔는지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이혼 전부터 한쪽 부모가 주 양육자였을 경우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 사건 사례: 남편이 양육권을 얻은 경우

한 사건에서는 불화를 겪던 부부가 별거하게 되면서,
남편이 아홉 살 딸을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이후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딸의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딸을 양육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원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인에게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육권 변경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는 통념만으로는 양육권 변경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육권 다툼에서 중요한 점: 자녀의 행복

양육권 다툼은 자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만큼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양육권 다툼보다는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아닌 쪽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이상적인 해결책은 감정이 얽힌 이혼 상황에서 쉽지 않겠지만,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일시적으로 내려놓고, 자녀의 행복을 중심으로 협의할 수 있다면,
이혼 후에도 자녀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권 다툼에서의 진정한 관점

양육권 결정의 핵심은 자녀의 복지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녀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자를 선정하려고 하며,
부모 역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

남성이라고 해서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지는 않으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자녀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